사설-새로운 대통령, 통합과 개혁으로 ‘기회 국가’의 문을 열어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새로운 리더에게 시대적 과업을 부여했다. 이제 새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수장이자 변화의 설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짊어야 한다. 당선의 기쁨도 잠시, 당면한 과제들은 전례 없이 중대하고 복잡하다. 국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과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다. 12.3 불법 계엄 시도 의혹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사건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 군림하는 권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며, 대통령이 반드시 응답해야 할 과제다.

지역 불균형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 전북을 비롯한 소외 지역은 수십 년간 정치적 수사와 공약의 무게에 짓눌려 왔을 뿐, 실질적 변화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새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행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해야 한다. 전북을 비롯한 지방은 대한민국 전체를 떠받치는 기반이다. 이 기반이 무너지면, 국가는 중심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한 새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인구절벽이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단순히 출산 장려금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주거 안정, 일과 육아의 병행 가능성, 질 높은 돌봄 정책 등 삶의 질 전반을 높이는 포괄적 대책이 절실하다. 청년에게 미래를, 가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없이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청년의 절망도 심각하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수많은 청년, 창업조차 꿈꾸지 못하는 불안한 환경은 이 시대의 민낯이다. 대통령은 산업 구조 개편과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 청년 주도형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청년이 주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

고령사회의 문제도 피할 수 없다. 단순 복지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새 정부는 노년층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동적 고령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재교육,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사회적 참여 확대는 복지의 질을 높이고 예산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사회 통합 역시 핵심 과제다. 부동산, 교육, 세제 등에서 불공정을 해소하고, 기회의 균형을 맞추는 공정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세대,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어떠한 국가 비전도 실현되기 어렵다. 특히 정권 초기부터 정치적 통합과 협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정파를 초월한 국민통합형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정립도 빼놓을 수 없다. AI, 반도체, 탄소중립 등 미래 전략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안정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외교는 이제 경제와 안보의 기반이며,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신뢰 회복이다. 소통 없는 개혁은 실패하고, 통합 없는 정책은 분열을 낳는다. 새로운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이 아닌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전환점에 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역과 세대가 함께 도약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더 이상 ‘한계 국가’가 아닌 ‘기회 국가’로 나아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