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민생회복 위한 소비쿠폰 지역 실정 맞는 지방비 매칭 절실

이재명 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랜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파탄의 지경에 처한 민생경제을 살려내고자 하는 취지다.
국민의 소비를 유도해 내수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 구조가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정부가 밝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규모는 총 13조 2,000억 원이다. 이 중 10조 3,000억 원은 국비로 충당되지만, 나머지 2조 9,000억 원은 지방비로 매칭해야 한다. 매칭 비율은 8대 2로, 전북자치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만만치 않다.
이미 교부세 감소와 세수 결손으로 허덕이는 지방재정 입장에서, 이러한 부담은 실질적인 ‘재정 위기 가속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전북도와 전주시의 상황은 심각하다. 전북도는 지난해에만 3,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이번 소비쿠폰 사업 대응을 위해 추가로 900억 원을 차입할 계획이다.
이미 누적 지방채가 6,000억 원을 넘어선 전주시는 더욱 심각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
재정자립도는 2016년 30.4%에서 지난해 21.7%로 급락했고, 재정자주도 또한 10%p 이상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에서 1,355억 원 적자로 전환됐고, 이자 상환에만 매년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모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또다시 차입을 통해 정부 정책을 매칭해야 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지방 경제의 기초체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주시는 복지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한 부담이 다른 중장기 사업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는 국가 전체의 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전국 어디서든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결국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지방정부는 더한 채무만 떠안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국비-지방비’ 매칭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누적 채무가 심각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재정지원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도내 14개 시군의 형편을 고려해 도-시군 간 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인구 규모나 재정 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보다 정밀한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도 단위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한 후 시군에 기계적으로 재배분하는 방식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외면한 채 추진된다면, 일시적인 소비 촉진 효과는커녕, 지역 경제와 행정 서비스의 전반적인 기능 약화라는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방정부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책의 대의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는 지방에 ‘재정 폭탄’을 던지는 식의 무리한 집행은 지양해야 한다. 진정한 민생 회복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로서 실현 가능한 정책 구조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