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 실효적 제도 개선 논의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노란우산 제도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중기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승종)는 지난 24일  '2025년 제1차 전북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소상공인의 권익 강화를 목표로 지난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도내 각 업종을 대표하는 가입자와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전문가 등 총 11인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제도개선, 복지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제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입제한 업종 완화 ∆장기미납자 강제해지 요건 완화 ∆장기가입자 세 부담 완화 등 최근 제도개선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또 ∆임의해지 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확대 ∆경영악화 기준 마련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단체상해보험 ∆휴양시설 이용 ∆경영자문 ∆심리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가입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다뤘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숙영 전북지회 명예회장(한국여성경제인협회)과 안종욱 대표(올릭스)는 "노란우산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 생애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위원장은 "여성 소상공인과 1인 창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산·육아, 경력단절, 폐업 이후 재도전 등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복지설계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가입 유도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종 본부장도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