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집 내기만 남은 청문회… 정책 검증은 실종˝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7월 14일 시작된 이후 15일에도 파행과 공방 속에 이어졌다.

첫날 여성가족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부터 여야의 격한 대립이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갑질 의혹’에 집중하며 후보자 자격 문제를 거론했고, 민주당은 “흠집 내기”라고 즉각 반발했다.

청문회 도중 피켓 시위, 인신공격, 산회와 정회를 반복하는 등 ‘방탄·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5일에는 이재명 정부 첫 내각 구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5명의 후보자가 검증대에 올랐다. 국가보훈부 권오을, 국방부 안규백, 중기부 한성숙, 환경부 김성환, 그리고 국세청장 임광현 후보자다.

권오을 후보자는 이중 ‘겹치기 근무’ 의혹으로 집중포화를 받았다. 기업과 대학에서 계약서 없이 동시에 근무하며 교차 임금을 받은 정황에 대해 야당은 ‘자격 미달’이라 규정했고, 파행 우려가 실현된 형국이다.

안규백 후보자는 5선 의원이자 전시작전권 전환 이정표로 언급되며 무난한 검증이 예상됐지만, 야당은 복무 연장 이슈를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성환 후보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 공약 및 기후에너지부 신설 추진 계획이 화두에 올랐다.

한성숙 후보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함께 동생의 부동산 임대·편법 증여, 과거 검색서비스 운영 당시 법적 처분 이력을 중심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임광현 후보도 전관예우 의혹과 자료 제출 부실을 지적받았다.

여야는 이날도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 민주당은 파행 유도”라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병기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공격을 정쟁이라 규정하며 상식적 청문회를 촉구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증인 2명뿐인 맹탕 청문회”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국회는 16일부터 교육부·법무부·고용노동부 후보희 검증에 들어가고, 17일과 18일에도 기재부·외교부·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진다.

현재까지 진행된 청문회는 후보자 검증보다는 여야 간 타깃 공격과 방어전으로 흐르며 ‘혼돈의 슈퍼위크’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후보자 낙마 없이 소명 기회 보장”을 선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낙마 대상 다수 존재”라며 인사청문회를 국정 장악의 결정적 분수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론은 후보자의 도덕성·전문성을 넘어, 청문회 자체가 정쟁의 장이 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번 슈퍼위크 이후 인사청문회법 개정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 중 민감자료 비공개 전환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증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후속 작업 역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