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 LH 대개혁 시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신임 장관으로서의 첫 행보에서 “신도시 추가 개발보다는 활용 가능한 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혀, 부동산 정책 기조의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도 공식 언급하며, 향후 정책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3기 신도시 추진 경과는 면밀히 점검하되, 새로운 신도시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토지 수용 방식의 개발보다는 기존 도시 내 가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으로 읽힌다.

아울러 그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민간과 공공의 이익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단기적인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공공성과 시장 논리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LH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LH 개혁과 관련해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셨다”며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 수준을 넘어 기능·권한 재조정 등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LH 내부 인력 구조와 사업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 작업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신도시 사업 및 주택 공급 계획의 주체로서 LH의 역할 재정립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에는 말을 아꼈다. 최근 논란이 된 대출 규제나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조세당국과 협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전문 관료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책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갖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현장을 직접 살피고, 국민 눈높이에서 지혜를 모아 정책 추진력을 발휘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