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민생 외면한 전북, 행정의 본령 되새겨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소비쿠폰 발행을 비롯한 민생 회복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특히 소비쿠폰은 국민 생활에 체감되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정부는 음식‧문화‧체육‧농축수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1~2주가 지나면 서서히 소비 회복의 기미가 나타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들이 현실적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 삶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방향성이다. 정권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삶의 무게에 짓눌린 국민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그 진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전북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안타깝게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듯 보인다. 민생보다 정치적 셈법, 행정보다 갈등과 대립이 먼저 눈에 띄는 현실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전북의 지자체들이 지금은 민생 과제 앞에서 방향을 잃은 모습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위기 속에서 빛나는 것은 거창한 담론이나 이념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회복을 위한 실천이라는 사실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전북 각 시군은 자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등 다양한 자구책으로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고자 했다. 지역화폐 발행이나 임대료 인하 운동도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확산되었다. 당시에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지방정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체감이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쉬움을 넘어, 안타깝다. 완주·전주통합을 둘러싼 갈등, 새만금을 둘러싼 지역 간 반목 등으로 전북의 정치와 행정은 표류하고 있다. 정작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공공의 이익보다 조직의 유불리가 먼저 계산되고, 미래지향적 구상보다는 임기 내 성과에만 매몰된 단기적 시야가 만연하다. 각 지자체의 수장들 또한 ‘정치적 경쟁자’를 의식한 결과, 도민 전체를 향한 비전 제시에는 소극적이기까지 하다.
과연 행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명확하다. 행정의 본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지키는 데 있으며, 단체장 선출의 본질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를 선택하는 데 있다. 권력의 주체가 행정이 아니라 주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정치적 수사나 외형적 치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 주민의 삶을 세심히 들여다보고, 그 삶을 한 뼘이라도 낫게 만들기 위한 실질적 실행력에서 비롯된다. 지금 전북에 필요한 것은 정쟁의 승자가 아니라 민생의 동반자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수단을 통해 민생 안정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지금, 전북 역시 민생 현장을 향한 성찰과 결단이 필요하다.
전북의 자치단체들은 이제라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발 빠른 행동에 나서야 한다. 단기적 소모적 논쟁보다 중장기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각 시군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고, 도정은 지자체 간 협력과 조정의 중심축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이고, 도민이 바라는 성숙한 행정의 모습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