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공정한 자문 통해 성숙한 시위문화 정착” 당부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27일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전북경찰청 회의실에서 ‘2025년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열고, 신임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상반기 집회시위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정환 자문위원을 포함한 자문위원 6명을 비롯해 총 12명이 참석했다. 경찰 측에서는 김철문 청장을 비롯해 공공안녕부장, 치안정보과장 등 집회시위 관련 주요 간부들이 함께 자리해 민·경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김 청장은 인사말에서 “경찰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불법 시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균형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을 통해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 집회 시위 주요 사례를 검토하고, 법질서 확립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자문위원들은 시민사회와의 소통 확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전북경찰청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자문기구로, 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경찰의 집회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사항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 등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집회시위의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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