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교제폭력 생존자 특별사면 촉구…오늘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국가가 외면한 피해, 생존을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5일
군산 교제폭력 피해 여성이 8·15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6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다.
이번 기자회견은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여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여성·인권 단체 30여 곳이 참여한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19년부터 약 5년 동안 가해자에 대한 폭력과 협박을 견디며 무려 23회 이상 경찰에 신고했으나, 실질적인 보호는 받지 못했다
그 결과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방화를 선택했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공대위 측은 피해 여성이 심각한 트라우마와 인지 기능 저하 상태였으며, 상고 취하서를 교도소 이감 서류로 오인해 서명함으로써 현재 형이 확정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한다
공동대책위는 “이 사건은 공권력의 방치 속에서 벌어진 비극적 선택이었다”며,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행동임을 고려해 특별사면을 통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사건 개요 보고와 더불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촉구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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