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수 결손 감사 청구 검토... 재정 누수 진상 규명 나선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정부 시기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 고발까지도 고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집중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세수 결손, 재정 건전성 위협”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은 전체적으로 낙제점”이라며 “특히 거대한 세수 결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022년 세수 결손은 7,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56조 4,000억 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더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 원금 2조 7,000억 원 만기 연장으로 인해 매년 약 266억 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감사 청구에서 고발까지... 민주적 책임 촉구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결산 심사 이후 별도의 감사 청구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세부 사업 내역을 지적하고,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세수 결손으로 인해 기금 수익률이 저하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감사원이 감시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산 심사 넘어 제도 개선 요구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기 사항은 꼼꼼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결산 심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전반을 검증한 뒤, 필요한 경우 정치적·법적 책임을 강도 높게 물을 방침이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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