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발의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전국어민회총연맹, 한국사회연대경제, 사단법인 기본사회 등 농어촌·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모두에게 월 30만 원(연 3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은 지역화폐 방식으로 이뤄져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의원은 대규모 시설 투자와 거점 도시 육성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이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보조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 연계해 실질적으로 집행되려면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시범사업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이미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부분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했다.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며 “조세 개혁을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어촌 단체들도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 문제를 넘어 도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인구 분산 효과를 강조했다.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은 “낙도 어촌의 인구 감소는 해양 영토 수호와 직결된다”며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급은 지역 내 소비·투자 순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고,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은 “공유부 중심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권향협·김문수·박희승 의원 등 18명, 조국혁신당 김윤·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 의원 등 총 2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신 의원과 용 의원은 “2025년을 농어촌기본소득 제정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9월 12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과 전국민 추진연대 발족식을 열어 국민적 연대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