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구속 심사…헌정사상 첫 사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되레 정당화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신병 확보 여부가 27일 밤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총출동해 36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상 자료가 포함된 160쪽 분량의 PPT를 제시하며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위헌적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계엄 정당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정황 등을 들어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내란 방조 혐의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실상 묵인·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하나는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혐의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문건에 서명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없던 일로 하자”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공용서류 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마지막으로 위증 혐의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지만,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서 해당 문건을 들고 검토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결국 지난 2차 소환 조사에서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한 전 총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적 차원”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점을 거론하며 “헌재 판단이 곧 내 행동의 정당성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국정 2인자였던 전직 총리까지 신병이 확보된다면, 당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7분가량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 수사가 가능할 경우 통화의 배경과 구체적 내용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