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국가안전세미나’ 공동주최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가운데, 국회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25일 국회 제5간담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김주영 의원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주제로 국가안전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카이스트와 국가안보개혁포럼이 주관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사고율은 인구 1만 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돌며 38개 회원국 중 33위 수준”이라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점검하고 산업현장에서 선제적 안전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GPS·IoT·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축사에서 “안전사고 예방은 법과 제도, 정책, 기술이 함께 작동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AI와 로봇, 위치기술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박종한 법무법인 청출 대표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GPS·IoT·CCTV 등 스마트 안전기술의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수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는 “실내외 통합 GPS 기술을 활용해 작업자의 위치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고학림 호서대 교수는 수중 작업자 안전관리 기술을 소개했으며, 박성동 피넬넷트웍스 대표, 이규영 시터스 이사, 박희범 지디넷코리아 기자, 고용노동부 임동희 부단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적 뒷받침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희승 의원은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위치추적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