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판결, 철저한 반성과 실질적 대응 필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북 발전을 위한 중대한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지역의 숙원 사업을 좌초시킨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국책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사건이다. 전북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공항 건설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제동이 걸렸고,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조류 충돌 위험성을 과장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원고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를 근거로 공항 사업의 가치를 축소 평가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마저 사법부의 잣대로 재단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동북아 경제 거점으로 도약하려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 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을 두고 책임 공방만을 이어가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판결문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법원이 제시한 이유는 분명하다. 새만금신공항은 B/C가 0.479에 불과해 경제성이 부족했고,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훼손 문제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특히 예상되는 조류 충돌 횟수가 인천공항이나 무안공항보다 수십 배 이상 높다는 판단은 공항 안전성과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기보다는, 사업 주체가 제시한 보완 논리와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셈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이번 재판의 피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으나, 사실상 사업의 실질적 당사자는 전북특별자치도였다. 그럼에도 도와 국토부 모두 낙관론에 기대며 재판을 소홀히 대응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것이라는 안일한 전망 속에서,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할 논리를 충분히 준비했는지도 의구심이 들게 한다. 예타 면제에 따른 정당성과 보완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해 재판에 임했어야 함에도, 결과적으로 준비 부족이 패소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 중요한 것은 책임을 특정 인물이나 기관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은 모두의 몫이다. 전북도와 국토부, 정치권 모두가 한목소리로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법적·행정적 리스크 관리에는 허술했다. 도민의 기대를 등에 업고 추진된 사업이라면, 그만큼 철저하고 세밀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향후 항소심은 단순히 판결을 뒤집는 절차가 아니라, 새만금 국제공항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입증하는 자리다. 조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서천갯벌 보전과 생태계 영향을 줄일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항 건설이 단순히 경제성 지표로만 평가할 수 없는 국가균형발전 과제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한다.
정치권도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도민과 함께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전북의 미래를 여는 문이라면, 그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논리와 자료로 무장해 다시금 사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치밀한 대응이 절실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허점을 보완하고,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다시 준비한다면 항소심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철저한 반성과 실질적 대응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