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외면한 인력양성사업, 성과중심으로 재편해야

전북 청년들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북의 청년 실업률은 9%로 전국 평균 6.7%를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방 소멸 위기와 청년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럼에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인력양성사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는커녕, 특정 기관과 일부 인력에게 돌아가는 특혜와 편법의 온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성과 부재’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42억 원을 투입해 2만 9,000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중 실제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1,431명에 불과하다. 취업률로 환산하면 4.9%라는 초라한 성적표가 나온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청년들에게 실질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사업은 정책 목표와 철저히 어긋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 사례들이다. 2024년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인력양성사업은 단순 장비 교육에 불과했음에도 대학생 10명에게 3,472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됐다. 국가연구개발비 기준을 억지로 끌어와 적용하는 등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집행 방식이 동원됐다. 교육대상자 또한 공정한 절차인 모집공고조차 없이 기관이 임의로 선정했다. 이는 청년들에게 공정하게 열려야 할 기회를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독일 KIST 유럽연구소 파견 박사 인력이 모집공고 절차도 없이 연간 9,900만 원의 인건비를 수령했고, 인턴 4명의 인건비와 체류비는 ‘전문가활용비’ 항목을 전용해 충당됐다. 이는 명백한 예산 목적 외 사용이며 기본적인 집행 원칙을 위반한 사례다. 사업의 본질이 청년 역량 강화에 있는 만큼, 청년들이 누려야 할 기회와 지원이 오히려 소수에게 사유화된 것이다.
이처럼 전북도의 인력양성사업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모두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 공정한 절차 없이 특정 기관과 인력에게 기회와 예산이 집중되었다면 이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특혜 사업’에 불과하다.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전북도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 7월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도는 사업 위탁만 해놓고 사실상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의 본질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남 탓’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면 청년 실업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인력양성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모집공고 없는 대상자 선발, 예산 목적 외 사용은 반드시 차단돼야 하며, 이를 위반한 기관과 관계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단순히 교육 인원 수를 늘리는 양적 지표가 아니라, 청년들의 실제 취업률과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나아가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청년 참여를 보장해야 ‘현장감 있는’ 인력양성사업이 가능하다.
청년 고용 문제는 전북의 미래와 직결된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전북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경제적 쇠퇴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청년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와 자원이 소수의 특혜로 변질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전북도의 정책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야만 한다. 그것이야말로 청년을 살리고, 전북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