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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퇴근길에 별다른 언급 없이 곧장 차량에 올라탔다.
오후 6시께 대법원은 언론에 공지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정치권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논의한 바 없다”며 “외부 누구와도 사건 처리 문제를 상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비밀 회동’ 의혹에 대한 공식 해명으로, 사법부 수장이 정면 대응에 나선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언급했다는 제보설을 다시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 의혹에 휘말린 만큼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조국혁신당도 특검 수사와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다를 바 없는 정치 공작”이라며 맞섰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으로 대법원장을 사퇴까지 몰고 간다”며 “부메랑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은 또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발언한 것도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이라고 지적하며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을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사법부 독립과 정치권의 개입 논란이 맞물리면서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서울=김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