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최대 8.2배 격차
“행정서비스 질 지역별 불평등 불가피”… 제도 개선 요구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거주지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38만3,195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역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는 최대 8.2배의 격차가 확인됐다.
광역단체 중 경기도는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887명으로 가장 많아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509명), 경남(468명), 인천(416명)도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제주(108명), 세종(153명)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상대적으로 낮았고, 강원(220명), 전남(269명)도 비교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단체에서도 불균형은 두드러졌다. 대전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15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으나, 전남은 94명, 강원 100명, 경북 116명에 불과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한병도 의원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격차를 방치할 경우 대민 서비스 저하와 공무원 업무 과중, 국정과제 집행력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인구·재정 중심 정원 산정 기준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고령화율과 복지 수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밀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탄력적 인력 배치 제도를 도입해야 행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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