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는가

전북은 오랫동안 ‘3중 소외론’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교통 인프라 확충에서도 뒤처졌으며, 행정수도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철저히 배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은 그간의 설움을 딛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상징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이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리 순탄치 않다. 그 핵심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다.
올해로 30년째 표류해온 신공항은 착공 직전마다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1996년 ‘전북권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김제 백산 일대에 국제공항 설립이 추진됐으나, 항공 수요 예측 오류와 감사원 지적 끝에 2008년 백지화됐다. 이후 대안으로 새만금이 제시됐지만,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동에 휘말리며 다시 미뤄졌고, 올해 11월 예정된 착공도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문제는 이번의 경우 단순 행정 절차 지연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9년 새만금 신공항을 포함한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했다.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낙후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해 자립적 성장을 가능케 하려는 정책적 고려였다. 실제로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대전 트램, 경부고속철도 복복선화 등 다른 사업들은 속속 착공에 들어가거나 이미 결실을 맺고 있다. 그런데 유독 새만금 신공항만이 법적 논란과 부실 논란으로 번번이 좌초되는 현실은 도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겼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조류 충돌 위험성 검토가 부실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안전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무한정 지연된다면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무너진다. 국토부와 전북도, 정치권은 법적 공방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보완 연구와 대책을 제시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길을 찾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더 큰 문제는 전북의 상대적 소외감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광주·대구·부산·세종 등 다른 지역들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판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반면 전북은 새만금 신공항이라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균형발전의 열차에서 뒤처지고 있다. 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다. 새만금의 국제적 투자 유치, 관광 산업 활성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된 혁신성장 거점 구축의 필수 조건이다. 공항 없는 새만금은 반쪽짜리 개발에 불과하다.
전북도민은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속에서도 묵묵히 국가에 기여해왔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 정부는 새만금 신공항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인식해야 한다. 안전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고, 법적 쟁점을 조속히 해소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전북의 목소리가 번번이 외면받는다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과제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해질 것이다.
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새만금 신공항의 운명은 곧 전북의 미래이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