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불거진 의료대란의 후유증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구조적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1만3,498명 중 59.1%인 7,984명만 충원돼 여전히 인력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16.7%), 전남(22.2%), 경북(31.2%) 등은 평균을 크게 밑돌았고,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는 비수도권에서 지원율이 10% 안팎에 그쳤다.
전공의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정신건강의학과(93.5%), 안과(91.9%), 영상의학과(91.5%) 등 이른바 ‘피·안·성’과목은 높은 충원율을 보였지만, 소아청소년과(13.4%), 병리과(17.9%), 핵의학과(9.5%) 등 필수과목은 외면받았다.
지역 보건의료를 떠받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도 심각하다. 신규 공보의는 2016년 3,493명에서 올해 2,551명으로 10년 만에 27% 줄었고, 현재 전국 보건지소의 17.3%는 공보의가 없는 상태다. 여기에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개소수는 인구 100만 명당 4.25개소로 OECD 평균(13.9개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던 약속과 달리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김경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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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9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