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해소, ‘5극3특’ 성공의 관건은 파격적 지방 인센티브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 성장 구조를 바로잡고, 지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핵형 국가 발전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 실적은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의 청사진과는 거리가 멀다. 제도 도입 취지인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4년 54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최근 6년간 고작 18건에 불과하며, 올해(2025년) 8월 기준으로도 1건에 그쳤다. 제도의 핵심 목표였던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사실상 멈춰 선 셈이다.
이는 정부의 현행 지원 방식이 실효성을 잃었음을 방증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본래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기업의 신·증설을 구분해 차등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지방기업의 단순 신·증설에 집중됐을 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2020년 64건이던 지방기업 신·증설 지원도 2024년에는 53건으로 줄어드는 등, 지방 내 투자 활력조차 둔화하는 추세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하다. 전남·광주·대구·울산·경북 등 주요 광역단체에서는 최근 6년간 수도권 기업 이전 실적이 ‘제로’였다. 전북 역시 2020년에 단 1건의 이전 사례만 있었을 뿐, 이후에는 실적이 전무하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선언적 구호에 머물러 있고, 제도 운영이 수도권 기업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은 인력, 물류, 시장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단순한 보조금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상쇄하기 어렵다. 결국 수도권 집중 완화의 핵심은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지방 정주 여건의 실질적 개선’에 달려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획 수준을 넘어, 기업이 실제로 지방으로 이전할 유인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부지 제공과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국가가 과감히 분담해야 한다.
나아가 수도권 규제 완화 대신 지방에 ‘기회의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5극 3특’ 전략에 걸맞은 과감한 재정 지원과 제도 개혁으로 지방 이전의 물꼬를 터야 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해 세제·입지·금융 전반에 걸친 패키지형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5극 3특’은 또 하나의 실패한 지역발전 구호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균형성장을 향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방에 과감히 투자하고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