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계 도산 위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지금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그야말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처해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이중고 속에 지역 중소 건설사들이 하나둘 쓰러지거나 도산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비상 상황이다.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고질적인 일감 부족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 발주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 민간 주택 시장은 거래 절벽 수준이다. 특히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공공 프로젝트에서 수도권 대형 건설사들에 밀려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렵게 수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건설 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약 당시보다 공사비가 껑충 뛰면서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금융권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인해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돈맥경화(頓脈硬化) 현상이 건설업계를 강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인건비 지급조차 버거워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지역 내 일자리 감소와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비단 건설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건설업은 수많은 하도급 및 자재·장비 업체들과 촘촘하게 연결된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건설업체가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지역의 철물점, 인테리어 업체, 운송업자,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지역 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은 이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말로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역 건설업체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실행해야 한다. 지역 경제의 파수꾼으로서 지방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더 강력히 적용해야 한다. 지역 내 공공 발주 사업에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 도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 자본이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또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업체들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출 보증 문턱을 낮춰야 한다. 긴급 운영 자금 지원, 이자 감면 등 현실적인 금융 지원책이 절실하다. 또한, 공공 발주 공사 대금의 조기 집행을 통해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도와야 한다.
나아가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급격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공사비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지양하고, 현실적인 공사비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상생의 첫걸음이다.
지금은 지역 건설업계의 생존이 달린 비상 시기다.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건설업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과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늦으면 돌이킬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실행에 옮길 때다. 그래야 전북도 산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