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성찰 위에 미래를 세워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0일 36일간의 일정으로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회기로, 민선 8기 도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중대한 자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도민의 눈높이에서 지난 3년의 도정을 냉정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정은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권 확대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실질적 변화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례 권한의 활용은 제한적이었고, 지역산업 구조 전환이나 인구 소멸 대응, 청년 일자리 문제 등 핵심 현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치 역량이 실제 행정으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외면할 수 없다. 이번 감사는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비효율과 허점을 찾아내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도민의 눈과 귀’다. 민선 8기 들어 추진된 사업들 중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경우 지역경제와 고용 창출로 이어졌는지,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더욱 엄정해야 한다. 지방세 감소와 경기 둔화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쓰느냐는 지역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꼼꼼히 챙기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줄이겠다’는 문승우 의장의 발언은 결코 원론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 보여주기식 행사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교육·복지·산업 기반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책임 의정이다.
도의회의 역할은 행정의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 첫걸음이 바로 현장 중심의 감사다. 서류로만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벗어나,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 도민 참여형 감사다. 도의회가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해 접수된 13건의 제안을 감사에 반영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도민이 직접 행정 개선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의회와 행정, 그리고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라는 간판만 남고 실질적 변화는 사라진 것은 아닌지, 지역소멸, 산업 침체,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정의 전략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비전은 선언에 머무르고, 실행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전북의 미래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도의회가 견제의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전 제시의 주체로 서야 한다. 행정을 감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농생명 산업, 탄소소재 산업, 재생에너지, 문화관광 등 전북의 미래 성장축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구 180만 시대를 회복하기 위한 교육·청년·정주 정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정례회는 전북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행정의 관성에 묶여 정체되느냐의 갈림길이다. 도의회는 과거를 성찰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의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도민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비롯된다. 이번 정례회가 ‘민선 8기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전북의 출발점’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