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영의 사각지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대범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최근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허술한 운영체계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다수의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이 면허 확인 절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단순한 앱 가입만으로 대여를 허용하면서 무면허 청소년의 이용을 반복적으로 초래하고 그 피해가 사회 전체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23년 2,300여 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폭증했다.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 명에 달하고, 사고의 34%가 무면허 운전, 그중 67%가 20세 미만 청소년이라고 한다. 이는 단순한 이용자 교육의 부족이 아니라 운영 설계의 실패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한다. 안전교육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관리체계가 함께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무분별한 대여 시스템은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지만, 현실은 앱 설치만으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렇다. 이는 사실상 운영방식이 만든 무법지대라 할 수 있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플랫폼의 본인 및 면허의 실시간 인증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한다. 둘째, 학교 주변에서의 대여를 제한하는 등 대여 불가능한 구역을 지정하고 기기의 무단 방치 시 즉시 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소년 접근을 원천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업자별 사고 발생 건수와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게 해야 하며 무면허 청소년의 사고 발생 시 단순 이용자 처벌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과징금과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아이들은 스스로 규정을 회피한 것이 아닌 무책임한 어른들이 만든 허술한 시스템 속에 놓인 것뿐이다. 무면허 청소년의 운행 문제는 제도의 미비와 무책임한 플랫폼 운영의 결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캠페인이 아니라, 데이터로 검증하고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운영 책임의 강화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