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과도한 형사 리스크 완화… 현장 체감 위한 후속 입법 필요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5년 12월 30일
중소기업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완화해 기업 활동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중소기업계는 1차 방안 발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2차 대책이 마련된 점에 주목하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고의성이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던 구조가 개선될 경우, 현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경영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구조적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3차 과제 발굴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경제형벌 규제 개선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개선 방안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이어가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강호 기자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5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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