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심사 서류 발급 2주→하루…국민연금, 데이터 연계로 부담 대폭 완화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해판정 자료를 시스템으로 연계해 장애정도심사에 활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기관 간 공문으로 주고받아야 했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자료 확보에 2주 이상 걸리던 기간도 1일로 단축됐다.

그동안 장애심사 과정에서는 핵심 자료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민원인이 직접 발급을 요청하고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반복 방문과 대기 시간이 발생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공단은 이러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심사 담당자가 전산상에서 관련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의 서류 제출 의무가 사라졌고, 심사 속도도 함께 개선됐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공단이 추진해온 디지털 기반 대국민 서비스 혁신의 일환이다. 공단은 앞서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대형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진료기록을 데이터로 연계해 왔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까지 연계 범위를 넓혀 심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행정 절차 간소화로 인한 효과는 적지 않다. 심사 기간 단축은 물론, 장애인의 이동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정부 기조에 맞춘 ‘체감형 행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데이터 연계는 국민의 번거로움을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확대해 서류 없는 행정과 데이터 기반 심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