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전주 빠져선 안 돼”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규모 재정·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히자, 전북자치도가 전주를 포함한 도내 행정통합 모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 지역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과 함께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 재정·행정·산업 전반에 걸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광역단위 통합을 통해 지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라는 전북의 제도적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역 간 통합이 아닌, 전주를 중심으로 한 도내 행정통합을 통해 중추도시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북자치도는 전주와 완주가 이미 생활·경제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두 지역의 통합은 단순한 기초자치단체 결합이 아니라, 광역시에 버금가는 전북권 중핵도시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는 2024년 6월 완주군민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구체화되면서 전북 내부 통합 논의 역시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특별자치도 내 중추도시 형성 역시 광역 통합에 준하는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를 포함한 전북형 행정통합 모델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강호 기자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