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증가 논란, 우려와 시 설명 엇갈려

전주시가 최근 몇 년간 발행한 지방채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시민사회와 시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단체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구조조정 등을 촉구했지만, 전주시는 정부 재정 기준 이내에서 도시 기반시설과 필수 사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입법·행정기관과 시민사회, 지역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2022년 2,143억원 수준에서 2026년 기준 약 6,800억원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전주시의 지방채가 4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채무 누적의 위험성과 시민 1인당 부담 증가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전주시는 공식 보도자료와 자료를 통해 늘어난 지방채가 정부의 재정주의 기준(채무비율 25%)을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6,225억원, 채무비율은 약 20.1% 수준으로 정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발행된 지방채 총액 4,012억원 중 약 57%(2,285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도로 부지 매입에 사용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난해 법정 실효를 앞두고 있어 매입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을 시는 강조했다. 나머지 약 43%(1,727억원)은 전주컨벤션센터와 실내체육관, 야구장·육상경기장 등 광역 인프라 구축과 관광·MICE 산업 기반시설에 투입됐다.

전주시는 지방채를 재정 부담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자산 투자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는 단순 채무가 아닌 도시의 핵심 인프라와 환경 보전을 위한 장기적 투자”라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필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방채로 확보한 자산은 도시 기반시설로 전환되면서 자산 규모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2024년 결산 기준 전주시 통합자산은 11조 6,052억원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권에 속하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약 5.3%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과거 지방채를 조기상환해 채무비율을 낮춘 경험이 있으며,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 저금리 차환 등 중장기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오는 2033년까지 채무비율을 약 12%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시의 이런 설명에도 “실제 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고, 장래 채무 부담 역시 과소평가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채무 누적과 함께 사업 추진 계획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채 발행에 앞서 각 사업의 우선순위와 비용효율성에 대한 공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은 정부 기준을 준수하며 공공자산 확충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중장기 채무관리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부채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채무비율 등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전주시가 여전히 안정권 내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