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숨은 세원’ 조사로 29억 원 추가 확보
합동 조사단 운영 큰 성과
공정과세 · 지방재정 기여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21일
전주시가 지방세 탈루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해 29억 원 규모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며 지방재정 확충 성과를 냈다.
전주시는 지난해 4월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이 참여하는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한 결과, 미신고·과소신고 등으로 누락된 지방세 29억 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단은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전반을 대상으로 고유목적 미사용과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중점 점검했다.
조사단은 3개 반 5개 팀, 34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단순한 세수 확대가 아니라 공정과세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춰 운영됐다. 상·하반기 두 차례 직무연찬을 통해 최신 세법과 판례, 유형별 조사 사례를 공유하며 조사 역량도 강화했다.
유형별 추징 실적은 법인 정기조사 2억 6천800만 원, 감면 부동산 조사 10억 100만 원, 사례별 조사 6억 7천500만 원, 기획 조사 9억 6천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건축 관련 비용 은닉, 간주취득세 미신고, 감면 세액의 부적정 사용 등이 주요 적발 사례로 꼽혔다.
전주시는 올해도 조사단 운영을 이어가며 부서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숨은 세원 발굴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는 세정 행정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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