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중앙 재정전략회의서 핵심 현안 ‘정면 건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전북 현안을 반영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도는 26일 서울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주관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에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참석해 전략산업 육성과 재정특례, 완주·전주 통합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임기근 장관 권한대행 차관이 주재해 각 시·도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전북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첨단 AI 모빌리티 ▲바이오 산업 등 도가 제시한 전략산업을 국가 성장엔진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 우선순위 산업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돼야 균형발전 효과가 나타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전북특별법」 특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적용과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재정·세제 특례를 입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광역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방침을 언급하며, 기초자치단체 통합인 완주·전주에도 인구 규모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합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권한을 확대하고 상생발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차등지원지수’에 대해서는 수도권과의 단순 거리 기준을 넘어서 인구감소율,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등 지역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역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우선 투자되도록 운영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이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략산업 반영과 재정특례 입법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며 “완주·전주 통합과 지방소멸 대응 등 지역 미래가 걸린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