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전북 물류·농업 부담 완화 기대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전북 지역 산업과 농업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이번 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실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약 1,897원, 경유는 1,920원 수준까지 올라 2,0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 최고가격을 직접 지정하는 제도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사용되지 않았던 강력한 시장 개입 정책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가격이 급등락해 국민경제 안정에 영향을 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판매 가격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 인상·인하 속도 차이 등 ‘가격 비대칭성’을 주요 문제로 보고 있으며, 가격 상한제와 함께 정유사 담합 여부와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유류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급 축소 가능성이나 정유사 손실 문제 등 시장 왜곡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전북 지역에서는 특히 물류와 농업 분야에서 정책 효과가 주목된다. 전북은 전국 최대 농업 생산지 가운데 하나로 농기계와 농산물 운송에 경유 사용 비중이 높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농업 생산비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격 안정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스마트농업 등 전북의 주요 산업 역시 물류비와 에너지 비용 변화에 민감하다. 유가가 안정될 경우 기업 운영비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유사 공급 조정이나 시장 왜곡 가능성이 있어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자율주행 실증도시 등 미래 모빌리티 정책과 함께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물가와 산업 비용을 안정시키는 ‘비상 정책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이강호 기자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