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당, 공천 심사 절차 따라 엄정 진행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공천 심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공천 결과 자체보다 심사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민주당이 강조해 온 ‘시스템 공천’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최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432명을 대상으로 공천 심사를 진행했다. 일부 후보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도당은 후보자 명예 보호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이유로 세부 명단과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논란은 심사 결과 일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공식 발표 이전에 특정 후보와 관련된 정보가 정치권과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공천 심사 관리 체계와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정보가 흘러나온 상황 자체가 공천 과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사 기간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400명이 넘는 후보군을 짧은 기간에 검토한 만큼 실제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 각종 의혹이나 지역사회 평가, 사법 리스크 등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직 광역의원 가운데 한 인사가 공천 심사 과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당 내부에서도 논쟁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정 사안을 둘러싼 진위 여부와 별개로 공천 심사 기준과 검증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천 심사의 큰 기준과 감점 원칙 등을 공개하고 논란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의 정치 구조상 공천이 곧 본선 경쟁력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차적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공천 심사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당은 입장문에서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후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알려진 것은 공관위 내부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출을 근거로 공천 심사의 공정성과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평가 과정이 개인에 대한 과도한 낙인이나 인격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당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와 기소 내용 등을 확인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천 과정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나 왜곡된 정보 확산이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도당은 “공천 심사 과정이 사실과 다른 방식으로 전달될 경우 선거 자체에 대한 냉소와 정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책임 있는 공론 형성을 당부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공천 결과를 넘어 지방정치의 절차적 신뢰와도 연결된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천이 사실상 본선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북 정치 환경에서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검증 체계가 향후 지방선거 국면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