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 “호르무즈 파병 요구 거부해야”
“전쟁 개입은 헌법 정신 위배”…이재명 정부에 명확한 입장 촉구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8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참여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국제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8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파병 요구는 사실상 한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압박”이라며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 공동 대응이라는 명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특정 국가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라는 요구”라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도 “선제 군사행동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고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이러한 군사행동에 참여할 경우 평화를 지향해온 국가의 역할과 배치된다”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제 평화를 지향한다는 헌법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단 한 척의 군함이라도 파견하는 순간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며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참여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국제법과 헌법 원칙에 따라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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