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북도당 “중대선거구제 확대해야”…선거제 개혁 촉구
“2인 선거구 쪼개기, 기득권 유지 시도” 비판
비례 30% 확대·정당 공천 제한 등 4대 요구 제시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9일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이 지방선거 제도 개편과 관련해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무너진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혁 과제”라며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비례대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당은 특히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는 선거구 조정 움직임을 겨냥해 “2인 선거구를 쪼개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개혁이 아닌 기득권 유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 후보자 추천을 선거구 정원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하는 장치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천 독식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도당은 “거대 양당 중심 구조 속에서 정치 경쟁이 약화되고 도민 선택권이 제한돼 왔다”며 “대표성 확대를 외면하면서 선거구를 더 세분화하려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지방의원 비례대표 30% 확대 ▲지방의원 정수 확대 ▲정당 후보자 추천 3분의 2 이내 제한 등 4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도당은 “선거제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독점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도민 선택권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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