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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안전관리 역량 강화 주력

-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시행
- 법령 이해와 실무 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목적
- 법무법인 율촌 윤성현 변호사 초빙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이행 사항 등 공유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01일
무주군은 지난 1일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2026년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숙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청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전 부서 직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성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강의를 들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이행 사항과 △도급·용역·위탁과 건설공사 발주 구별,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범위 등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강미경 무주군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교육은 법령상 의무 사항과 실무 적용 방안 등을 학습하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꼼꼼히 분석·관리해 중대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군민과 종사자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에 주력한다는 계획으로, ‘중대재해예방 추진계획’을 토대로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안전보건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법률상 배상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보장, 형사 방어 비용 등을 지원하는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도 가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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