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교육청 올림픽 출장 감사 공정성 의문”
자체감사 객관성 지적…도 감사위원회 감사 재요구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6일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전북교육청의 국외출장 관련 자체감사에 대해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외부 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밀라노 동계올림픽 관련 국외출장 사안을 두고 “감사관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상황에서 동일 기관이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 3월 24일부터 자체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 대상과 관련된 인물이 심사 과정에 포함된 점을 들어 독립성 확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감 권한대행의 출장 사안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구조 자체가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감사관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안에 대해 내부 감사가 이뤄지는 경우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원들에게 회의가 제대로 통보됐는지,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개별적으로 심의 안건과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출장 참여자 확인 문제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 의원은 “개막식과 경기, 공연 관람 등 실제 참여자에 대한 사실관계가 여전히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지적 이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세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뿐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감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자체감사만으로는 객관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전북도 감사위원회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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