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6년 농어업 제도 ·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창군이 ‘일하고 싶은 농·어촌, 성장하는 농·어촌 경제’을 목표로 올해 새롭게 시행하거나 확대하는 농어업 분야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기후변화 대응, 청년 농업인 육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체계 강화 등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편집자주

# 더 두텁고 촘촘하게… 농업인 소득 안정 및 지원 확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제와 장려금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단가를 인상하여 밭은 ㏊당 150만원, 과수는 160만원으로 각각 2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고창의 대표 특산물인 복분자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매장려금 예산을 8억원(기존 5억6000만원)으로, 수매량은 500톤(기존 300톤)으로 확대하고 소포장재(2.5㎏~5㎏) 제작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도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가구에 한해 지원됐지만, 올해부턴 청년 가구까지 포함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기준금액은 오는 5월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의무사항으로 운영되던 ‘마을공동체 활동(마을활동)참여 의무’는 전면 폐지돼, 직불제 수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 미래를 준비하는 첨단 농업과 기후변화 대응
미래 농업의 핵심인 청년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단지(성송면)’가 본격 운영된다. 12개 팀의 청년 농업인이 입주하며, 멜론, 수박, 딸기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폭염과 자연재해에 취약한 시설하우스 보호를 위해 ‘보강 지주대’와 ‘온도 저감 자재’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시행된다. 수정벌 지원 품목을 수박, 멜론, 토마토, 딸기, 복숭아, 블루베리, 단호박, 복분자 등 8개 품목으로 늘어나고 사업량을 1만250군으로 사업량을 확대했다.유용미생물 공급 체계도 확대된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총 12억원을 투입하여 ‘북부권 미생물 자동 공급시설’ 구축한다.
이번 시설이 운영되면 유용미생물 주5일 상시 공급 체계가 마련되어 미생물 사용량이 많은 북부권 농가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으로 토양 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장과 지역 경제 상생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시스템은 한층 더 고도화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과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인권·안전 모범농가 인증제’를 신규 도입하여 우수 농가에는 근로자 우선 배정 및 보조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창사랑상품권’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생활 편의를 돕는 동시에 약 5억원 규모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
농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 밀착형 복지 사업과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속도를 낸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대상이 기존 51~70세(홀수년도) 360명에서 51~80세(짝수년도) 609명으로 확대된다. 검진 항목에는 농약 중독, 골절 위험도,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등이 포함되어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섬 닥터’부터 ‘주꾸미 서식장’까지, 어업인 체감 복지 실현
‘비대면 섬 닥터’ 서비스는 2026년 고창군이 선보이는 혁신적인 복지 모델이다.
부안면 내죽도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은 원격 시스템을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 처방과 배송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등 수산 자원 회복 사업과 폐어구 회수를 돕는 ‘어구 보증금제’ 확대실시로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 축산 방역 강화 및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
축산 분야에서는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제역 백신 구입비 전액 지원 대상을 기존 50두 미만에서 100두 미만 소 사육 농가까지 대폭 확대했다.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 생산업자가 기르는 12개월 이상의 개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양봉 농가 또한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편리하게 기자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했다.

# 산림 경영 효율화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산림 분야에서도 행정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산림소유자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 절차가 간소화 된다.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대상에서 ‘벌채 연도’가 제외되고, 인가 처리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관련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다”며 “군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 고창군을 대한민국 농어업 정책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시키고,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동현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