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민생·인구·체육까지…전방위 위기, 구조적 처방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생경제와 어촌, 장애인체육, 국가예산 전략 전반에 걸친 전북의 구조적 위기를 집중 제기하며 집행부의 전면적인 대응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분야는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지금의 전북이 평시 대응으로는 버틸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압박, 어촌 고령화와 소멸 위기,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타 시도 유출, 국가예산 확보 방식의 한계까지 겹치며 도정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염영선 의원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을 ‘민생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전북도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방위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전북도는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염 의원은 도내 농어업인을 위한 면세유 지원 예산이 17억 원에 그쳐 체감 효과가 낮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대책도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지원과 경영안정 바우처 확대, 공공사업 상반기 조기 발주, 면세유 예산 증액과 화물업계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등을 담은 ‘전북형 민생회복 패키지’ 수립을 요구했다.

김동구 의원은 전북 어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년층 이탈과 고령화가 겹치면서 바다로 나갈 사람이 줄고 위판장의 활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촌 지역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고창과 부안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대응 예산과 사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도내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193건 가운데 어촌 특화 사업은 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도가 직접 어촌 소멸 대응 예산을 확보하고 군산·부안·고창의 해양 환경과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규 의원은 장애인체육 분야의 인재 유출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규정했다. 최근 3년간 전북을 떠난 장애인체육 대표선수가 39명에 달하고, 주된 이유로는 고액 지원금과 나은 훈련 환경, 실업팀 입단 등이 꼽혔다. 선수 개인의 선택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 전북 장애인체육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신호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특히 전북의 장애인 실업팀이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소속 1개 팀뿐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다른 시도가 많게는 26개 팀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불모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권고와 홍보를 넘어 도 차원의 실질적인 실업팀 창단과 훈련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수 의원은 국가예산 10조 원 달성이라는 성과 뒤에 가려진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전북이 외형적으로는 국가예산 10조 시대를 열었지만 최근 5년간 국가예산 증가율에 비해 전북 증가폭은 더 낮아 상대적 비중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지금의 방식이 달성률 중심 성과에 머물러 요구 규모 자체를 보수적으로 설정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요구액이 낮으니 달성률은 높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몫을 확보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요구 규모 확대, 부처 설득 논리 강화, 신규 사업 발굴, 국회 대응 역량 보강 등 예산 확보 전략의 전면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나온 목소리는 개별 현안을 넘어 전북이 직면한 복합 위기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과 산업, 인구, 체육, 재정 전략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대응이나 기존 정책 반복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도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기가 더 깊어지기 전에 전북도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도정 전반에 무겁게 던져지고 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