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조작이 바로 부정이다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선거관리위원회는 권력기관이 아니다. 흔한 말로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기관은 시대를 따라 변해 왔지만 경찰과 검찰은 대표적인 권력기관으로 지칭된다. 중앙정보부는 5.16 후 신설되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신군부 시절에는 보안사의 서슬 퍼런 권력에 짓눌려 힘을 잃었다.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검찰을 죽이고 경찰을 앞세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최고 권력자로 자타가 인정하는 대통령에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권력기관은 바뀐다. 다음에 누가 집권자로 등장하느냐 여하에 따라 권력기관도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선관위가 권력기관의 서열에 오른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선관위는 박정희정권 초기까지만 해도 선거가 있는 해 2개월 전에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 선거를 치르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 만들어졌으며 여기에 차출된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선거가 끝난 다음 각기 자기 원 부서로 되돌아 갔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임시조직으로 선관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중앙선관위 없이 주와 카운티가 선거 관리를 맡는다. 영국 역시 지방정부 몫이다. 일본은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를 두고 있지만 선거관리는 철저하게 지방정부가 관할한다. 한편 인도 호주 캐나다 남아공 멕시코 등은 한국과 같은 선관위를 운영한다. 민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한국의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면서 날이 갈수록 국가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은 선관위의 직무감찰을 하지 못한다는 판결까지 해줬다.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기관으로 격상한 것이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모든 정당과 개인은 이처럼 막강한 권세를 가진 선관위에 밉보이면 선거를 치르나 마나라는 뒷소문까지 감내해야만 한다.
여기서 내가 직접 겪어야 했던 경험담을 소개하여 선관위의 무소불위한 권세의 일단을 밝혀보겠다. ‘85년 1월12일 1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었다. 아직 임기가 남은 전두환의 막강 권력이 기세가 꺾이지 않았을 때였지만 모처럼의 후보자 말 잔치가 국민들을 합동유세장에 모여들게 만들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후보자들이 한데 모여 국민들과 직접 얼굴을 맞댄 연설을 할 수 있을 때여서 청중 동원과 연설 솜씨가 관심을 끌었다. 나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대전교도소까지 이감되어 징역살이를 하고 나온 모든 것을 퍼부어 청중의 갈채를 받았다. 그런데 선거 하루 전날 “전대열후보는 복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자격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등기가 날아들었다. 돈이 없는 나를 지원하는 고려대생 140명을 끌고 당시 중앙선관위가 있는 종로5가로 가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중앙선관위는 오후에 중앙선관위원회를 열고 당사자인 나를 참석시켜 항의를 들어줬다. 나는 여러차례 복역한 사실이 있지만 마지막 사건인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복권이 이뤄졌기 때문에 복권이 안 되었다는 통보는 무효라고 항변했다.
모두 대법관으로 구성된 중앙선관위는 대법원 재판과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이날 그들은 만장일치로 ’전대열후보 등록무효‘를 확인했다. 나는 그 뒤에 선거무효 소송도 진행했지만 이 칼럼의 주제는 아니다. 한마디로 쥐꼬리만 한 권력을 가지고 한 사람의 희망과 의지를 짓밟아버린 것이다. 나는 그 뒤로 복권이 안 되었다는 긴급조치 국가모독 등의 과거 전과사실에 대한 두 차례의 복권을 모두 받아 세 번의 복권을 받은 기록을 세웠다.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그들의 ’유권해석‘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정치세력을 농단하며 점점 비대한 몸집으로 국민을 농락했다.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지며 그 일각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야가 합의하여 특검까지 나오게 되었다. 특히 투표율 조작사건은 드러난 일부 지역에 국한한 부정일 리가 없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투표율은 국민의 생명이다. 투표율이 틀린 것은 득표율도 틀렸다고 보는 게 정석이다. 이번 기회에 법관이 전담하는 선관위원장 제도를 바꾸고 불필요한 인원을 대폭 줄여 부정과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별명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