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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와 토지·공장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14일부터 장기임대용지에 입주한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정기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는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부담을 낮춰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체 면적은 205만㎡ 규모로 대부분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특히 임대기간은 기본 50년에 추가 50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0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 수준이 적용된다.
당초 공시지가 1% 수준의 임대료 혜택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정됐지만 2019년 4월부터 국내기업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종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장기임대용지를 활용한 기업 입주도 늘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입주기업의 임대료 납부 현황을 비롯해 토지와 공장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와 폐기물 무단투기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별 사업 이행 상황도 함께 확인하고, 점검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나 행정절차 안내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해 기업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반면 목적 외 사용이나 무단 전대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낮은 임대료와 장기간 임대라는 기업지원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공공자산의 적정한 사용과 관리 역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진환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는 다른 국가산업단지에서 찾아보기 힘든 최장 100년 임대와 1% 수준의 임대료를 적용하는 지원정책”이라며 “경쟁력 있는 입지 여건과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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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9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