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2019년 예산안-2018년 추경예산안 의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12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에 따르면 전북도지사가 제출한 7조 53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과 6조 7,70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전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 4,691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3조 6,15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부터 12일까지 8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위기 극복, 미세먼지, 폭염 대책 및 혁신도시 악취제거, 새만금개발의 가속화, 수요맞춤 복지정책 확대 등 현안 사업 중점 추진 및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와 학교안전, 기초 학력 향상 등에 중점을 뒀다.
전북도의 경우 2019년도 예산안 총 7조 530억 원 중 섬진강댐 침수방지시설 13억 원 등 총 41건 37억 7천 6백만 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안 총 3조 4,691억 원 중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중 멘토링운영 사업 4천만 원 등 42건 173억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2018년도 정리추경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내년 예산에 대폭 증액된 혁신도시 악취제거관련 예산 중 축산시설민간 감시단 활동지원(6백만원) 및 김제축산밀집지역 악취정밀조사(8억원)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및 타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사유로 삭감했다.
또한 2023세계잼버리대회 홍보 예산 중 디지털 영상 홍보관 설치 사업 2건 8천만원은 다른 홍보예산 등을 적극 활용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삭감했으며 섬진강댐 침수방지시설 사업 13억 원은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삭감했다.
예결위는 최근 고용위기에 따른 일자리 관련 사업, 78건 2,664억원,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예산, 19건에 229억원, 정부 정책에 따른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24건 195억원 등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교육청 소관은 초미세먼지 등 교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공기정화장치 보급 사업(55억원)에 대해서는 시범설치 후 효과성 검토 후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20억 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교육청 심사시 집행에 문제점을 지적받은 해외연수비와 관련해서는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해외교육체험경비 전액삭감을 포함한 7개 사업에 대해 요구액 11억4천만원 중 3억 5천만원을 삭감했다.
김대오(익산)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내년도는 민선7기 도정 핵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3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