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수평적 재정분권 이뤄져야 ”

재정분권 추진에 있어 정부와 지방간 수직적 조정은 물론 지방간 수평적 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안에 따르면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으로 지자체는 8.5조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양규모가 축소되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대책이 없어 지자체의 기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북도는 19일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발표에 따른 검토와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제40차 전북재정포럼(대표 전북대 안국찬 교수)을 개최했다.
이날 위원들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안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재정분권 방안은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비중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방안 미흡 등 출범 초기 제시했던 재정분권 목표를 낮췄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결을 위해 현행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비수도권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다른 기준의 제안(수도권:광역시:도=1:2:4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세 비중 확대는 필연적으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수반하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에 3.5조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이양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지방으로 이양될 사업(사무)을 파악하는 한편 그 영향을 분석하여 지역 차원의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은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인 재정조정 문제 못지않게 지방간 수평적인 재정조정 역시 큰 문제”라며 “현재의 정부안은 그 문제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재정의 실직적인 확충과 지방정부간 재정적 불균형해소 없이는 진정한 자치분권은 이상향일 뿐”이라며 “각 지방정부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창훈 인하대학교 교수도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뒷받침 없는 자치분권은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 할 수 있고 부자 지자체(상위 20%)와 가난한 지자체(하위 20%)의 재정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상된 소비세에 대하여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적인 출연을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도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의 내실화로 지출구조 조정에 모범을 보이고 있지만 좀 더 내실 있는 사업평가와 이와 연결한 예산배분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재복 호원대학교 교수와 김경주 전주비전대학교 교수도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수가 증가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고보조금을 획일적으로 줄이거나 지방교부세 재원을 축소하는 것은 실질적인 재원확충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정부도 재정분권을 보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도 및 시군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조,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