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국민 불신 지속... 범부처 차원 통합 관리계획 마련

부처별, 분야별 산재된 먹거리 정책을 국가가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먹거리 체계 구축 로드맵이 만들어진다.
국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먹거리공공성지원법을 2019년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소득 3만불 국가에 진입하고 있으나 국민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 경제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발생한 계란 살충제 계란파동 등 반복되는 먹거리 사고, GMO 수입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식품안전 및 식품표시제 문제, 식생활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성인병 증가 등 먹거리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지속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다.
이와 같은 먹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먹거리 체계(Food System)를 구축하고 먹거리 공공성을 강화하여 먹거리 복지를 높이고, 약화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종회 의원은 식품 관련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과 식생활, 영양,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계획 마련을 위한 먹거리 공공성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종회 의원은 “국민의 시각에서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해 먹거리 공공성 개념의 확립, 국가 먹거리 전략의 수립,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지원법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영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에서 국민 건강과 먹거리 복지에 국가적 역할을 포함하는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선진국형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국내에 도입해 먹거리 백년대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