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자체 광역별 1건 예타면제”... 새만금 국제공항 면제 여부 촉각

문재인 대통령의 광역별 예타면제 발언과 관련, 새만금 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 여부에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회견을 통해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사업은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경기활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인프라사업의 예타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타면제 대상선정과 관련해 언급한 광역별 1건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1건씩인지 아니면 충청권,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등에서 한 곳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각 시·도별로 제출한 사업 숫자를 볼 때 17개 광역시도별로 각 1건씩 예타면제 대상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 광역지자체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면제 대상 후보사업으로 지역현안 두 개씩을 제출했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1순위로 신청했다.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조기에 예타 면제가 이뤄져 오는 2023 세계 잼버리대회에 맞춰 개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북도,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전북지역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에 사활을 걸어왔다. 전북도는 김송일 행정부지사, 최정호 정무부지사를 공동 단장으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대책단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또한 전북도의회, 기초의회 등도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촉구에 가세했다. 아울러 상공회의소, 재경도민회 등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제공항 조기 건설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말경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의미하는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단정질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