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실효성 있는 처리 대책 필요

전북도가 불법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북지역은 익산시 장점마을 불법 폐기물 매립, 임실에 오염된 토양 350톤을 반입, 타 지역에서 배출된 불법 폐기물 753톤을 군산으로 반입하는 등 불법폐기물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전북도 역시 임실 신덕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군산 불법폐기물 처리, 익산 잠정마을 폐기물 매립을 중심으로 불법 폐기물 처리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과 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 이양 및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이번 폐기물 종합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라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6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불법·방치폐기물 중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SRF 품질검사를 완화 하는 방향으로 재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단기간 내에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소탐대실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고통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며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SRF 소각 확대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폐촉법 지원 확대 법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소각 처리라는 손쉬운 처리 방법의 유혹을 이겨내고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재활용 정책을 확대하려면 외국에서는 재활용되고 있고 국내 재활용 기술도 있는데 시장이 없어 매립이나 소각되는 무기성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해서 불법관리를 넘어 적법관리, 순환활용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을 적정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할 인력과 재원, 권한 이양 없는 정부 대책만으로 지역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점검 인원 확대 의무화, 환경사법경찰 권한 강화 확대, 지도 관리 공무원 필요시 증원의무화,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사법경찰 관리강화,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의 확대와 전문성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처리 이력추적제인 올바로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운영상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접근권을 개선하고, 나아가 일반인이나 환경단체도 올바로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 처리 행정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폐기물 증가와 폐기물처리시설입지갈등, 폐기물재활용 시설과 소각 매립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논란은 폐기물처리의 80% 가까이를 민간 영역에서 맡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며 따라서 수익 사업화 된 민간 쓰레기 처리를 공공 부문에서 확대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고 재활용을 늘리며, 불법 쓰레기 양산을 막는 가장 빠른 길 이라고 주장했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