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 2심 첫 공판…검찰 ˝공소장 변경 검토˝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은 12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송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업적 홍보 행위에 해당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재당선되면 앞으로 있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그 이전의 유치 성공 업적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월 18일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전북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과 의례적인 명절 인사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도민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것이 피고인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40여 만건(900만원 상당)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고 발송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송 지사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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