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희 전주시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4일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재량사업비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미희 전주시의원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고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고 의원은 직위를 상실했다. 현행법에는 공직자가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 의원은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고 의원이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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