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자율사립고 존폐 논쟁 격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전북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폐 논쟁이 극한대립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전북도 교육청이 2019학년도 자사고 재지정 관련 평가 기준점을 80점으로 높이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선발 비율이 3% 이내 혹은 자율이었던 사회통합 전형의 배점을 총 14점으로 늘렸다면서, 70점은 일반고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점수이고 자사고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해 교육 불평등 해소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상산고 학부모와 동문은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수순"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최근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를 잇달아 열고 교육청이 사실상 상산고 재지정 취소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상대책위는 지난 15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열고 “전북도교육청의 불합리한 자사고 평가지표를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이들은 ‘탈법·비상식 자사고 평가 규탄한다’, ‘상산고 죽이기 중단하라’ 등 문구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평가계획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이 최근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평가 기준점을 기존 60점에서 80점으로 높인 데 대해 반발했다. 올해 자사고를 평가하는 서울·부산·충남 등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점은 모두 70점이다. 또 평가 항목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관련 지표 4개는 법적으로 1기 자사고인 상산고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항목인데도 배점을 신설·조정해 ‘상산고 떨어뜨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2㎞ 총궐기대회를 갖고 2만1000여명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전북교육청에 제출 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6일에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와 전북교육개혁,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1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사고의 존치는 고교평준화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자사고는 대표적인 사회양극화의 주범이므로 자사고는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고는 2010년 고교다양화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결과는 고교평준화의 근간을 흔들고 새로운 유형의 특수목적고와 귀족학교로 변질됐다”면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싹슬이 해 일반고를 슬럼화시켰고 연간 학비는 1000만원이 훨씬 넘어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일부에서 심사의 불공정을 운운하며 전북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움직여 전북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도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은 자사고 폐지의 정당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귀담아 듣고 일련의 정치적 압력행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늘(20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당분간 자사고 존폐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한 뒤 교육부 동의를 얻어 7월께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