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마약사범 처벌 솜방망이 수준”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적발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400명에 달한다.
연도별 적발된 마약 사범은 지난 2016년 167명, 2017년 150명, 2018년 83명으로 매년 130여명 이상의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있다.
하지만 마약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김광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판’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전체 1만 3,276명이고 전북에서도 400건이 적발됐다.
그 중 92%에 해당하는 1만 2,222명이 3년 미만의 가벼운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벌금 462명(2.5%) △집행유예 5,109명(38.5%) △1년 미만 1,938명(14.6%) △3년 미만 4,713명(35.5%) △7년 미만 591명(4.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 △사형·무기징역은 없었다.

이어,‘최근 3년간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43,599건 중 재판 없이 처분이 내려진 구약식·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 비율이 무려 15,518건(35.6%)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구약식 1080건(2.5%) △기소유예7,360건(16.9%) △기소중지2,518건(5.8%) △무혐의 4,560건(10.5%)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범률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2016년 37.2%, 2017년 36.1%, 2018년 36.6%로 나타났으며, 마약류별로 분석해본 결과 △향정의 경우 총 3만 1,930명중 1만 3,038명(40.8%) △대마 4,695명 중 1,661명(35.4%) △마약 4,325명 중 348명(8.0%)이 다시 범죄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범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며 “마약사범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인해 대한민국 법을 가볍게 보는 마약사범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버닝썬 사건’이라는 거대 범죄를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약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보면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아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