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할 사유 인정하기 어려워”
‘전북대 총장 선거 개입’ 현직 교수 구속영장 기각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7일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개입해 특정 후보의 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박우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일 교육공무원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A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당시 현직이었던 이남호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교수와 교직원 등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 등이 대학 내부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경찰은 A교수가 의혹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 1월 교수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A교수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총장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학교 교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A교수는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지난 4개월간 조사를 성실하게 받아왔다”면서 “하지만 경찰은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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