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원룸 사기 피해대책 정부가 나서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9일
최근 익산 원광대학교 주변에서 대규모 원룸 사기 사건이 발생, 대학생과 취업 준비 중인 졸업생의 피해가 늘고 있어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세입자 120여 명이 60억 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 중 60여 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지만 건물주가 잠적해버렸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여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태를 키운 책임은 시민 안전과 피해 예방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경찰과 행정기관의 느슨한 대처가 부른 부작용 탓이지 싶다. 사건 자체가 이미 두 달 전인 2월에 발생했고, 도내 언론 보도도 나왔었지만 해당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야 본격적인 대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미흡한 초동 대처가 범인들의 도피여건을 돕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 같은 양태는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세입자 피해 보호 방안은 대략 3가지가 구비돼야 한다. 첫째가 범인들의 신변 확보, 둘째가 세입자들의 생활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세 번째는 구체적인 법률적 피해 구조방안 마련과 예산지원이다. 첫 번이 두 번째는 경찰과 지자체의 몫이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는 지자체의 능력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범인 제재 강화를 위한 법률의 개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뒤따르는 탓이다.
따라서 이번 익산 사태는 정부가 적극나서 해결하는 게 옳다고 본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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