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가장 위험한 지점은 경계가 없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이 인간에 의해 선하게 또는 악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건 인지하지만, 사이버 공간 환경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에는 유약한 행동부터 범죄 행위, 유쾌하고 이타적인 행동부터 어둡고 흉악한 행동까지 각양각색의 행동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사이버 환경이 현실 세계보다 안전하다고 여기곤 한다.
사이버 공간은 관리 감독 부재, 익명성, 상대와의 물리적 거리 등의 특징이 있어 대담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특징은 쉽게 사이버 범죄와 연결되곤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던 경악을 금치 못할 사이버 범죄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널리 퍼지고 있다. 해킹, 온라인 사기, 살인 청부 암거래, 아동 포르노 제작 등 그 범죄 양상 또한 다양하다. 사이버 범죄의 가장 위험한 지점은 경계가 없다는 것이다. 무심코 클릭한 링크 하나, 고작 몇 분 동안의 로그인이 무방비 범죄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며, 범죄자가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당장 내 방 안 컴퓨터까지 침입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범죄는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전자 정보의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사이버 범죄는 그 범행 목적에 따라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뉜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 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개설, 디지털 저작권 침해 등을 말한다. 사이버 범죄는 국내 국외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간의 법 제도의 상이성을 초월한 국제적인 형사 사법의 규칙도 필요하다.

/안영애
진안경찰서
지능팀 경사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19일